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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지 Vol.2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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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소식지 Volume 2
01 국내외 윤리경영 규제동향
영국 Bribery Act, 미국 FCPA와 한국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이르기까지 최근 국내·외에서 반부패, 뇌물수수와 관련된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법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바로 양벌규정입니다. 양벌규정은 법위반 직원과 소속 회사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입니다. 그럼 미국부터 영국, 한국의 부패·뇌물수수·부정청탁 금지 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주체 미국 법무부
적용 내용 반부패규정 위반
적용 대상 뇌물 제공자
뇌물제공자 요건 Ø미국 시민권자, 국적자, 거주 외국인
Ø미국에서 설립됐거나 주 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해외 기업
Ø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등
뇌물수수자 요건 외국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국제기구 임직원 등 폭넓게 포함)
뇌물제공행위 정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현금, 선물, 접대 등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것
처 벌 형사 · 법 인 : 최대 벌금 200만 달러
처벌 · 개 인 : 최대 벌금 10만 달러
징역 5년형
·대리인 : 최대 벌금 10만 달러
징역 5년형 또는 둘 다
민사 ·최대 벌금 1만 달러
처벌 + 불법취득 이익 환수
적용 주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적용 내용 회계규정 위반
적용 대상 뇌물 제공자
뇌물제공자 요건 Ø미국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등
뇌물수수자 요건 외국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이나 국제기구 임직원 등 폭넓게 포함)
뇌물제공행위 정의 사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현금, 선물, 접대 등을 약속 또는 제공하는 것
처 벌 형사 · 법 인 : 최대 벌금 2,500만 달러
처벌 · 개 인 : 최대 벌금 500만 달러
징역 20년 형
·대리인 : 최대 벌금 10만 달러
징역 5년 형 또는 둘 다
민사 ·최대 벌금 1만 달러
처벌 +불법취득 이익 환수
미국의 FCPA 관할권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메시지, 이메일, 송금 행위 중 하나만 발생해도 미국 정부는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으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하는 한국 기업 역시 계약 관계에서 FCPA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해외 기업 FCPA 적용 사례 >
스위스 물류기업 Panalpina의 FCPA 위반 사례 (2010)
?Panalpina는 Shell 등 글로벌 석유기업인 고객들의 제품 전달 편의를 위해
여러 국가 공무원들에게 약 2,700만 달러의 금품 제공
?이 사실이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적발되어 Panalpina는 총 8,200만 달러의 벌금 지불
?Panalpina의 고객 6개 社에도 공모혐의를 적용하여 총 1억5,4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영국 뇌물방지법 UK Bribery Act
적용 주체 영국 법무부
적용 내용 뇌물규제 위반
적용 대상 뇌물제공자, 뇌물수수자
뇌물제공자 요건 Ø영국법에 근거해 설립됐거나 영국 내일부라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이들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 또는 이와 관계된 자
뇌물수수자 요건 외국 공무원 또는 관련 사기업 담당자
뇌물제공행위 정의 재정적 혹은 다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받은 사람의 기능 혹은 활동을
부적절하게 하도록 만들거나, 이미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
처 벌 Ø뇌물제공 또는 수수 시
·개인 : 10년 이하 징역
무제한 벌금 또는 둘 다
·법인 : 무제한 벌금
Ø기업이 뇌물제공 방지를 위해 적절한 절차 실행 못했을 때
· 무제한 벌금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는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보다 더 무거운 법정 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 외에도 영국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FCPA와는 달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영국 내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뇌물의 수수와 공여 모두 금지하고 있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특히 미국 FCPA에선 허용되고 있는 소정의 급행료 역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적용 내용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법률상 ‘공직자 등’ 정의 Ø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Ø각급 학교/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
Ø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적용 대상 이해당사자, 부정청탁자, 공직자
규제 사항 Ø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Ø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Ø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이행
예외 사항 Ø이해당사자의 직접 부정청탁
Ø법령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Ø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처 벌 Ø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Ø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공무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Ø부정청탁 이행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적용 내용 공직자 금품수수
법률상 ‘공직자 등’ 정의 Ø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Ø각급 학교/학교법인의 장과 교직원
Ø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적용 대상 공직자, 배우자, 금품제공자
규제 사항 Ø공직자 등 및 배우자 금품 수수 시
소속기관장에 신고 및 금품 반환
예외 사항 Ø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
Ø대통령령으로 명한 가액 범위 내
음식물·경조사비 등 8건
처 벌 Ø직무관련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
: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Ø100만원/회, 300만원/년 초과
금품 수수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최근 국내에서도 각종 부정청탁 및 뇌물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공포되어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제정되자 배우자 포함 조항 등 4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으나 지난 7월 28일,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아 예정된 날짜에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청렴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02 해외법인 e-Clean 교육 시행
당사는 윤리경영 수평전개를 위하여 해외법인에도 e-Clean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내 교육 컨텐츠 중 직원 만족도가 높은 컨텐츠로 선별하여 영문버전과 중문버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Clean 교육 수강 중인 해외법인 임직원
매주 목요일마다 다양한 컨텐츠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14회차 교육 중 7회차 교육진행 중입니다.
e-Clean 교육 수강 사진
해외법인의 상반기 윤리경영활동
03 해외법인 윤리경영 활동 소개
윤리경영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강조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 과 앨라바마 법인 !!
해외법인 윤리경영 뉴스레터 사진
유럽법인에서는 윤리경영 실천 캠페인을 부착하여 일상생활에서도 윤리경영에 대해 인지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 법인은 모스크바, SPB 시내 사무소에 이어 C/C 및 VPC를 대상으로 윤리경영 선포식을 실시하였습니다 ?
러시아법인 선포식 사진
윤리경영 이해 교육을 실시 하여 윤리경영의 의미와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 해외법인 직원들까지~! 해외법인에서는 보다 다양한 윤리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04 인턴사원과 함께하는 기업윤리
인턴사원 윤리교육
윤리경영이란? 주제로 인턴사원 윤리교육 중인 이정화 대리 모습과 집중해서 듣고 있는 인턴 사원들의 멋진 뒷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윤리의 날에 모두 함께 서명했던 윤리실천 서약서 자리에 잘 부착하고 계시죠?
꼭 눈앞에 두고 맘 속에 쏙! 담아 두세요
인턴사원들도 윤리실천 서약서 서명 체험을 통해 윤리경영을 느껴보았습니다
윤리실천 서약서 배포 사진, 서명 사진
퀴즈 당첨자 발표
윤리경영 뉴스레터 속 퀴즈 출제 부분 확대 사진
윤리경영 뉴스레터 뒷면에는 깜짝 퀴즈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
이건용 전무님께서 당첨되신 5분 모두에게 상품권을 전달해 주셨답니다 ~!
그 동안의 윤리의 날 홍보물품들과 함께 사진 촬영 찰칵?
상품권 전달 사진
★축하드려요★
